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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7 (1)
"블로그내 음악파일 처벌받을 수 있다"

문화관광부에서 개정한 음악 저작권법 개정안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된 법률안은 저작권을 취득하지 않은 모든 음악 파일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음악 파일을 사용하려면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 한국 예술 실연자 단체 연합회, 음원 제작자 협회 등 3곳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을 막론하고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모든 커뮤니티에서 자동 재생되는 멀티미디어 음악 파일들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함과 동시에 mp3로 대표되는 불법 음악 파일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스트리밍 사이트들은 유료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각종 p2p 사이트들에서도 상용 자료를 크게 단속할 방침이다. 인터넷 연예 커뮤..

Useful Info./Internet 2005. 1. 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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